정정미 프로필 나이 논란 고향 학력 경력 재산 정치성향

정정미 헌법재판관 프로필 및 주요 정보

1. 정정미 프로필

• 출생: 1969년 5월 24일, 부산광역시 연제구
• 본관: 하동 정씨
• 학력: 남성여자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학사)
• 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 (2023년 4월 17일 ~ 현재)
• 재임기간: 윤석열 대통령 임명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 성향: 중도 보수 성향

2. 학력 및 경력

학력

• 남성여자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학사

주요 경력

•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 1996년: 제25기 사법연수원 수료
• 1996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 1998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 2000년: 전주지방법원 판사
• 2004년: 대전지방법원 판사
• 2005년: 대전고등법원 판사
• 2006년: 대전지방법원 판사
• 2006년: 미국 데이비스 대학 교육파견
• 2007년: 대전고등법원 판사
• 2009년: 사법연수원 교수
• 2011년: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2년: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겸임)
• 2014년: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장
• 2016년: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9년: 대전고등법원 고법판사
•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 2023년: 헌법재판소 재판관 (현직)

3. 주요 활동 및 성향

정정미 헌법재판관은 충청 지역 법관으로서 주로 대전과 전주 지역에서 재판을 담당해왔습니다. 다양한 법원에서 근무하면서 형사, 민사, 가정법, 행정법 등의 판결을 내렸으며, 2023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4. 정치 성향 및 논란

1) 정치 성향

정정미 재판관은 중도 보수 성향으로 평가되며, 보수적 법 해석을 지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논란

2023년 인사청문회 당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강제징용 피해배상금 제3자 변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밝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과 배치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이에 대해 일부 야당 의원들은 **"정부 방안을 지나치게 수용적인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고 최종 임명되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발언 논란

2023년 3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과 관련한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이 대법원 확정판결에 반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 윤석열 정부는 일본 기업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과 달리, 피해자들에게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이 대신 배상하는 ‘제3자 변제안’을 발표했습니다.
• 이에 대해 정정미 재판관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했으며, 이 발언이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시민단체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 피해자 측과 일부 정치권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하는 정부 조치를 정당화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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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사 및 재산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된 이후, 정정미 재판관의 재산 형성 과정이 관심을 받았습니다.

• 공개된 재산 자료에 따르면, 정 재판관은 배우자와 함께 상당한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일부에서는 법관으로서 공직 생활을 해온 만큼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 그러나 청문회 과정에서 "모든 재산은 적법하게 형성되었으며, 투명하게 신고했다"고 해명하였습니다.

6. 결론

정정미 헌법재판관은 법조계에서 오랜 경력을 쌓아온 중도 보수 성향의 법관으로,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법원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2023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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